李총리, '금리 인상' 압박성 발언…곤혹스런 한은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부동산발(發) 인상 압박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가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가 “기준금리 결정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고유의 권한”이라는 ‘모범답안’을 놔두고 이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압박성으로 읽힌다.

이 총리는 또 ‘박근혜정부 때 금리 실책의 문제가 있었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니 여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정부가 바뀐 뒤 금리 정책에 대해 여러 고민이 없지 않았다”면서도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당시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며 “가계부채 증가 역작용을 낳은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총리의 발언 직후 채권시장은 요동쳤다. 이날 한은 통화정책에 민감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2.8bp(1bp=0.01%포인트) 상승한 1.921%에 거래를 마쳤다. 한은이 확실한 인상 신호를 주지 않는 와중에 이 총리의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오자, 시장은 연내 인상론 쪽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한은은 곤혹스러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주열 총재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여권 일각의 부동산발 금리 인상론에 사실상 선을 그었던 터라 더욱 그렇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는 부동산과 가계부채뿐 아니라 경기와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통위가 결정한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