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정부는 지금도 틀렸고 내일도 틀렸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때문이 아니다. CJ때문이 아니다. 이건 합리성에 대한 공격이다. 창조경제에 대한 답 없는 무지다.

박근혜 대통령을 뽑지 않았지만 그의 창조경제는 좋았다.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의 허구를 알았기에, 우리 사회의 미래는 청년 창업과 기술융합에 있다고 믿었다. 조선과 해양의 무지막지한 구조조정 광풍 속에서 창조경제, 미래창조과학부를 믿었다.

적어도 이념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구조개혁에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드러낼 줄 알았다. 그런데 매번 실망 시킨다. 그를 제대로 본 적은 없지만, 여성 대통령 시대에 화합적인 리더십과 합리성(적어도 남성적인 폭력성과 차별되는)을 기대했던 나의 실수일까.

적어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무산 문제는 이 정부의 본질을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 반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반대하면서 기업가 정신과 자율적인 구조조정, 이른바 4대 개혁이라 일컫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까지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주 디테일한 문제로 오면 정치적 힘의 권력관계나 정무적 판단을 우선시하는 봉건제 사회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가 아니라, ‘모든 국가 권력은 지상파에서 나온다’고 해야 할 정도다.

공무원 출신인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뭐를 알까 마는, 적어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말하려 한다면 기업의 자율성, 콘텐츠와 소프트웨어가 중심에 서고 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그것이 결국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그 내공이 이 정부에는 없는 것 같다.

그것은 지금도 맞고, 미래에도 맞는 평가라고 생각한다.

차기 정부에서는 창조경제의 시대 정신을 더 발전시키되, 이 정부의 실패를 더이상 반복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어서 지상파 권력이나 내년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나 형식적 권위주의에 모두 넘어가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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