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딴 군 내 성범죄…국방부, 성폭력 전담기구 신설키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12일 오후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기본정책의 수립, 군인복무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인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과 이영하 호남대 초빙교수 등 민간 심의위원 등이 참석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군내 성폭력 관련 근절 대책과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및 계엄 검토 관련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심의위원회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군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성폭력 사건 처리와 통합지원을 위해 국방부에 성폭력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방안과 국방부 양성평등 위원회(가칭)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해 과거의 악습을 끊고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근본적 개혁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송 장관은 “군내 구조적 성폭력을 완전히 근절하고 군의 불법 정치개입이 국군 역사에서 마지막이 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민주군대로 거듭 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위원들의 요청으로 열린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송 장관은 주로 위원들의 말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장관 취임 1년으로 축하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 군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여러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장관도 (최근 상황을)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