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휴학 승인…여야의정협의체 이번주 가동할까

안치영 기자I 2024.10.29 18:01:34

의학회·의대협회, 협의체 참여 사실상 확정
각 대학 의견 수렴 시작…의대생·전공의 불참
의협, 비대위 구성돼도 참여 가능성 낮아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조건 없는 휴학을 사실상 승인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부분적으로나마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대생과 전공의의 불참이 확실시되고 대한의사협회 또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도 참여 가능성이 불투명해 정치권과 의료계의 협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박단(오른쪽)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야기를 듣고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내부 논의는 해봐야겠지만 (교육부 발표 덕분에) 협의체 참여 가능성이 훨씬 커지고 후속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실상 참여를 확정했다.

양 단체는 의대생들의 조건 없는 휴학을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다. 교육부가 이들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양 단체는 빠르면 이번 주 협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체 내부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학교마다 입장들이 다른 점을 감안, 각각의 내용을 담아 해결책을 찾아보는 단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 한 상급종합병원 의료원장은 “서울의대는 2번 유급하면 바로 제적이라 조건 없는 휴학이 절실했다”면서 “이런 점 등을 감안한 의견이 협의체에 전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학회 관계자도 “정부의 전향적 판단을 존중한다”며 “조만간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학회 입장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두 단체를 제외하고 의협과 의대생, 전공의의 참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5년과 2026년. 정상적인 대학 입시가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정부의 어설픈 정책이 얼마나 심각한 파문을 일으킬지 자세히 들여다보길 바란다”며 사실상 협의체 참여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의대생 또한 전공의의 행보에 동참하고 있어 협의체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계 내 유일한 법정단체인 의협 또한 임현택 회장 불신임이 이뤄지면 향후 행보가 불투명하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비대위가 구성돼도 전공의 여론 등을 고려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정치권과 정부, 일부 의료계 단체가 참여하는 반쪽 협의체로 구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협의체 안건도 의료계가 2025학년도 정원 재논의, 의평원 무력화 중지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화가 시작되기까지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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