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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오후 6시50분께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최종 결정문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번 가석방 심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국가적 경제상황·글로벌 경제 상황을 감안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 부회장은 7개월여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출소할 예정이다.
삼성 내부는 이 소식을 전해듣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고 이건희 회장의 사망과 이 부회장의 재구속 등으로 침체 됐던 사내 분위기가 이 부회장의 복귀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라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의 공격적인 반도체 투자, 경쟁업체들의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이 본격화되자 삼성 안팎으로는 회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던 시기였다. 재계에선 삼성이 전략적인 대응과 의사결정에 속도를 내면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경제계에서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입장문을 통해 “기업의 변화와 결정 속도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번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해준 점을 환영한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 및 재도약에 대한 삼성의 견인차 역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인 만큼, 삼성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법무부의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이러한 경영계의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재계에서는 경영활동 확대에 제약을 받지 않는 특별사면이 아닌 가석방에 그쳐 아쉬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경총은 “가석방은 취업제한, 해외출장 제약 등 여러 부분에서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며 “추후에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도 “이 부회장이 사면이 아닌 가석방 방식으로 기업경영에 복귀하게 된 점은 아쉽다”며 “향후 해외 파트너와의 미팅 및 글로벌 생산현장 방문 등 경영활동 관련 규제를 관계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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