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미훈련, 평화부합 입장 정리할 것…北도 대화 나서길”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 간 정책적 공조를 이뤄가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월30일부터 시행 예정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제3국에서의 적용은 오해라며 입법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석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인영 장관은 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한미의 정책방향을 지켜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간담회를 갖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통일부).

그는 “바이든 정부는 기존의 제재와 외교적 수단을 포함,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등 매우 진지하고 차분하게 대한반도 정책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미는 한반도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에 기초해 대북협의를 본격화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동시에 상황을 관망하기보다는 남북관계 발전의 기회를 발굴하고 협력의 공간을 넓히며, 주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 방역을 포함한 인도주의 협력으로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를 향한 일관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북한 또한 남북이 당장할 수 있는 이산가족 화상상봉, 인도협력 등의 분야에 대화와 협력으로 호응해 나오길 바란다”며 “북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을 포함해 평화번영을 향한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에 함께 나서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과 도쿄올림픽,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전시작전권 환수절차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군사훈련 문제가 한반도에 심각한 갈등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도, 북한도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오는 3월30일부터 시행 예정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선 “이 법률개정은 우리 대변원 판례에 근거해 112만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언급한다”며 “일부 오해와 달리 제3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입법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석지침 제정 등 법 집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미중이 평화의 뜻을 함께할 수 있는 ‘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얼마 전 한중 정상 간 통화를 통해 시진핑 주석 또한 남북, 북미대화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실제 지난 김대중-클린턴 정부시기, 남북미는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진전을 이뤄냈고, 그 즈음 주변국도 신뢰를 바탕으로 이러한 흐름을 지지하고 함께한 바 있다”며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