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민주주의 성공 사례"-WP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한국의 코로나19 대응방식은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미 워싱턴포스트가 논평했다.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의 조시 로긴 칼럼니스트는 ‘코로나19에 맞서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한국(South Korea shows that democracies can succeed against the coronavirus)’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최근 각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일각에서 중국 공산체제의 이점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 국가가 공중보건 보호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로긴 칼럼니스트는 “일부 논객들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이 권위주의적 통치방식과 위기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 기관지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예로 들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는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자 ‘중국 체제의 이점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주장했으며, WSJ는 ‘중국 공산당이 집권당으로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통치 능력을 가진 정당임을 보여줬다’고 언급한 바 있다.

로긴 칼럼니스트는 그러나 “이같은 전제에는 확산 억제에 성공했다는 중국 정부의 말을 받아들이려면 엄청난 믿음의 도약(leap of faith)이 필요하며 지난 수개월간의 부인과 은폐, 실책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바이러스의 전세계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민주 국가들이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해당국 정부의 잘못일 뿐 민주주의의 탓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이탈리아 정부가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신뢰보다 공황을 불러왔고, 미국은 인위적으로 확진자 수를 낮게 유지하려 했다는 평이 있지만 한국은 민주주의의 강점을 활용해 위기관리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로긴 칼럼니스트는 “한국은 단호한 조치가 연이어 취해진 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 투명성, 시민사회 결집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국 정부가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등 빠르게 진단검사를 확대한 것을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10일 기준 누적확진자 수가 7513명에 달하지만 사망자는 54명으로 치명률이 0.71%에 그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자발적 협력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요 행사들이 취소된 것은 물론 교회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됐고, 확진자 대다수가 나온 대구와 자발적으로 거리를 두는 등의 노력을 효과적이었다고 봤다. 인천국제공항의 3단계 방역망과 미국행 승객 추가 검역조치 시행 등도 언급됐다.

로긴 칼럼니스트는 “중국 정부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공을 인정받을만 하지만, 평가의 상당부분은 중국 정부가 아니라 단체행동에 나선 중국 국민의 몫”이라며 “중국 정부가 7~8주 전에 개방성과 투명성, 국민교육을 시행했더라면 이렇게 심각한 확산이 없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응은 비판과 검증에 개방적이므로 더욱 강력하다. 이것이 한국 경제상황이 공공보건과 함께 더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2월29일 오전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50사단 장병들로 구성된 육군 현장지원팀이 방역작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