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
그는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탈피하는 것이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고 살아남는 길”이라며 “수요와 공급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는 규제와 금융, 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다.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고 강조했다. 세제개편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투자 소득은 뭘 왜 그렇게 많이 깎아줘야 하나”라며 “오래 가지고 있으면 깎아주는데 오래 투기했다고 왜 깎아주나. 투기를 권장한 사회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1주택자가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 거주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최대 80%가 소득공제됐는데 단순히 보유하는 것만으론 공제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의견이다.
시장에서는 이날 발언이 하반기 세제 개편 방향을 사실상 예고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보유 부담과 투자소득 세제 혜택 문제를 언급한 만큼 다주택자와 투자 목적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장기 보유에 따른 세제 혜택이 개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집을 사모아 투자·투기용으로 보유한 경우 이를 시장에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다”고 언급한 점도 주목된다. 신규 공급 확대뿐 아니라 세제와 금융 정책을 활용해 기존 주택을 시장에 유도하는 방식으로 공급 효과를 확보하겠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재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추가 규제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최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융 규제 강화나 규제지역 확대 등이 추가 카드로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급 확대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급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신축이든 택지개발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매입임대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도 추가로 내놓을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세제 개편과 수요 관리만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급 확대 정책도 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시장에 대한 인식도 분명히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이자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전세 가격이 체감상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통계적으로 대폭등 수준은 아니다. 이 역시 정상화 과정의 일부”라고 말했다.
또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며 “전세대출과 전세보증이 시장을 왜곡했고 전세사기 문제까지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전세 물량 감소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종료 이후 집을 팔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집을 무주택자가 매입해 실거주에 들어간 만큼 수요도 함께 줄었기 때문에 전세 물량 감소가 곧바로 전세난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전세 중심 주거 구조에서 월세와 공공임대 중심 구조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존 인식을 다시 확인한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나 보유세 개편은 시장에서 이미 예상해 왔던 내용으로 정책 방향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규제 완화보다는 수요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급 확대 정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서울 외곽과 중저가 아파트,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금융 규제나 규제지역 확대 같은 추가 대책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시장과 관련해서는 “전세 정상화라기보다는 전세의 월세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정부는 실수요자와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