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코로나19로 국내외 경제는 비상 상황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국내외 경제 비상 상황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두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는 복합위기 양상”이라고 말했어요. 이에 따라 비상 경제 회의를 가동해 특단의 대책을 취해나가겠다고 밝혔어요.

◆11조7000억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11조7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어요. 지난 5일 추경안이 국회 제출된 뒤 12일 만이에요.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 원 규모를 유지하되 계획보다 덜 걷힐 세금액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세입 경정을 줄이기로 했어요. 여야는 코로나19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 논의 끝에 3조 1000억 원을 확보했고 그 중 1조 원을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지원하기로 했어요.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3∼6월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고, 3∼6월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을 지금보다 2배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추경은 시작이다” 비상 경제 회의 가동

하지만 정치권에선 벌써 2차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올해 세수(세금수입) 감소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지출만 더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세수 감소를 반영하는 추경을 또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요. 문 대통령도 “추경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비상 경제 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어요. 비상경제회의는 19일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 될 예정이에요. 비상 경제 회의는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열렸는데요, 코로나19로 경제 위기도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수준인 상황에서 최고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판단하고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보여요.

◆글로벌 실물경제 누르기 시작한 코로나19

코로나19로 글로벌 자동차산업부터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코로나19가 글로벌 실물경제를 누르기 시작한 거에요. 17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자동차기업 독일 폴크스바겐은 이날 "코로나 사태로 오는 23일부터 2~3주간 독일을 포함해 유럽 내 거의 모든 공장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이외에도 르노, PSA, FCA 등의 자동차 회사가 공장을 중단했어요. 유럽 자동차 공장까지 멈췄다는 것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이 무너질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에요. 전 세계 공급망과 수요가 동시에 끊긴다면 중국의 생산 차질도 장기화할 우려가 있어요. 실물경제의 지표인 유가도 배럴(석유 용량의 단위)당 30달러 선이 무너졌어요. 2016년 이후 최저 수준이에요. 전문가들은 이미 글로벌 경기는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어요.

두 번째/중국에서 유럽으로... 달라지고 있는 코로나19 전파 양상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두 달 가까이 흐르는 동안 코로나19 전파 양상도 달라지고 있어요.

◆달라진 코로나19 전파 양상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확산한 코로나19가 수도권까지 옮겨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중앙방역 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44명으로 대구·경북 37명을 앞서는 상황까지 나왔어요. 또 코로나19가 유럽까지 전 세계로 퍼지면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초기에는 중국이나 아시아 국가를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가 해외 유입사례의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세계 각국에서 들어온 외국인, 유학생 등도 경계해야 해요. 최근에는 유럽을 다녀왔다가 국내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된 사례가 중국을 방문한 사례보다 많아졌어요.

◆EU 외부 국경 봉쇄

18일 새벽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앞으로 30일 동안 유럽 국경을 닫겠다고 결정했어요. 유럽연합이 외부 국경을 닫는 것은 역사상 최초에요. 하지만 자국으로 돌아오는 유럽 시민과 장기 EU 거주자, 외교관, 의사, 상품 운송 인력 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돼요. 국경 제한을 30일로 가동해 놨지만 필요하면 더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프랑스는 국경뿐만 아니라 17일부터 전국에 이동금지령을 내렸어요. 우리 외교부도 이탈리아와 스페인,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서른여섯 개 나라에 여행 경보 2단계를 발령했어요.

◆UAE에 채취키트 수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코로나19 검사에 필요한 진단키트 5만 1천 개를 UAE(아랍에미리트)에 수출했다고 발표했어요. 이후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가 수출한 것은 진단키트가 아닌 검체 수송배지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진단키트는 두 종류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채취·수송·보존·배지 키트인 채취키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검사키트에요. 이 두 종류가 모두 있어야 코로나19 진단이 가능한데 UAE에는 채취·수송·보존·배지 키트인 채취키트만 수출했어요.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UAE에 서울대병원이 있을 텐데 거기에 기계와 진단 시약, 검사키트는 일정 부분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다시 확인해야겠지만 그쪽에서는 채취키트가 필요한 것"이라고 언급했어요. 강 대변인은 "이번 진단키트 첫 수출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국제 공조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어요.

세 번째/악성 댓글로 얼룩진 댓글 창... 서비스 폐지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악성 댓글 방지를 위해 사용자가 뉴스 기사에 쓴 댓글의 이력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어요.

◆댓글 창 공론장의 역할 했지만 부작용 잇따라...

국내 포털 사이트 다음은 2003년·네이버는 2004년에 각각 댓글 서비스를 도입했어요. 댓글 창은 뉴스를 본 이용자 간에 의견을 나누는 공론장 기능을 담당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악성댓글과 유언비어가 댓글 창을 통해 재생산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특히 이목이 쏠리는 연예인들 관련 기사의 경우 많은 악성 댓글이 달렸어요. 포털사이트는 악성 댓글 근절을 위해 악성 댓글 신고기능과 비속어가 포함될 경우 해당 단어를 다른 기호로 자동 치환시키는 기능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악플을 차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특히 극심한 악플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연예인이 생기면서 악플 문제는 다시 공론화되고 있어요. 네이버 측은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예인 개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어요.

◆“악성 댓글과의 전쟁” 내일부터 사용자 댓글 이력 공개

네이버는 19일부터 댓글 작성자의 활동 이력과 닉네임을 공개하기로 했어요. 이전까지는 본인이 쓴 댓글의 공개 여부를 스스로 정할 수 있었어요. 현재 게시 중인 모든 댓글과 댓글 수, 받은 공감 수가 집계돼 나타날 예정이에요. 특히 최근 30일간 받은 공감 비율과 본인이 최근 삭제한 댓글 비율도 함께 제공돼요. 삭제한 댓글 비율은 19일 이후 삭제분부터 집계돼요. 이전까지는 아이디 앞 4자리가 같을 경우 동일 인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닉네임과 사진을 통해 구분이 가능해져요. 신규 가입한 이용자는 가입 후 7일이 지난 시점부터 뉴스 댓글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는 회원가입 후 짧은 기간 댓글 활동을 한 뒤 아이디를 해지하거나 휴면 아이디로 전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에요. 다음도 지난달 말 뉴스 서비스 댓글을 끄고 켤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어요.

/스냅타임 정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