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기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 공시가격안’ 소유자 의견청취 기간을 앞두고 이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에 한꺼번에 맞출 순 없고 서민층 부담을 최소화하며 점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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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가장 비싼 상위 10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 3%대에 머물렀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수요가 안정되다보니 시세가 안정돼있을 뿐아니라 지난해 9·13 대책 이후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 폭이 중저가 주택보다 더 컸다. 초고가 주택은 이미 현실화율이 커서 지난해 (시세가) 많이 반영돼 올해 상승률이 높지 않았던 측면도 있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는데 향후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부는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 공시가 형평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올해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 현실화율이 각각 53.0%, 64.8%였는데 공동주택 현실화율 68.1%과 한꺼번에 맞출 순 없다. 서민층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접근하겠다.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9억원 이상 주택이 얼마나 늘었나.
△분포별로 보면 시세 기준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전국 52만4030채다. 지난해 국세청 자료를 보면 종부세 납부자가 33만명가량이지만 비중이 각각 1주택자는 26%, 다주택자는 74%에 해당했다. 그렇기에 9억원 초과 주택이 있어도 전부 새롭게 종부세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5월 주택·토지 공시가 등 전체 자료가 공시되면 인별 과세 돼 통계가 나올 것이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기반해 산정하는데, 실거래가 없었던 단지는 어떻게 산정했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땐 실거래뿐 아니라 감정평가 사례, 매매거래 동향 등을 종합 분석해 엄격한 기준으로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