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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은 국무조정실 종합국정감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빛의 속도로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노후생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논의를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오는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이는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불과 26년밖에 걸리지 않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다.
유엔(UN)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프랑스 154년, 스웨덴 127년, 미국 94년을 비롯해 주요 서방국가는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이 100년 안팎이 걸리고 고령화속도가 빠른 일본도 36년이 걸렸다.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8.6%로 OECD 평균 12.4%의 4배에 달한다. 한국을 포함 호주 35.5%, 일본 19.4%, 그리스 15.8%, 미국 14.6% 등 5개 국가만이 OECD 평균을 웃도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압도적으로 높다.
빠른 고령화 속도, 노인빈곤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노후 준비는 크게 미흡하여 연금의 역할이 요구되지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3%, 사적연금 가입율은 24.0%에 머물러 OECD 회원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규모는 국민연금 623조9000억원, 개인연금 331조5000억원, 퇴직연금 169조원 등 총 1200조원에 육박해 GDP(1730조원)와 맞먹는 규모다. 최근 10년간 국고 및 세제지원 규모도 46조4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일부연금자산의 수익률은 턱없이 낮아 연금재정은 물론 국부 증대에도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단적으로 2017년도 기준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7.3%인 데 비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9%에 그쳤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수익률도 국민연금은 5.5%인데 비해 개인연금은 3.3%, 퇴직연금은 2.8%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낮은 소득대체율,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고 국민의 노후생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부처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 분산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군인연금은 국방부(보건복지관실), 공무원연금은 행안부(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은 교육부(사학연금공단)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사적연금도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가,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15년부터 통합연금포탈을 구축해 각종 개인별 공적 사적연금 가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고, 2017년 말까지 20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이용 중이다. 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연금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이를 관리해야 하는 부처는 어느 누구도 통합적인 정보를 파악하거나 그에 기반해 통합적인 노후소득 설계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노후소득 종합설계, 각 연금의 적정 수익률 제고, 각 연금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 연금청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연금청 설치 이전이라도 총리실에 연금을 감독하는 기능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연금청과 같은 정부조직을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는 지적 내용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해외에도 연금청 설치 사례가 있고 이전에도 유사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다만 정부조직에 관한 문제여서 관련 사항을 살펴봐야 하고 운영 주체나 체계가 서로 다른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한 조직에서 담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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