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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출연한 백운규 장관 "누진세 개편에 심혈 기울일 터"

성세희 기자I 2018.08.07 20:50:54

JTBC 뉴스룸 출연한 백 장관
하반기 목표로 누진세 체계 개편 준비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백운규(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장기적으로 누진세 전기 요금을 개편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7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와야 (전체적인) 전기 요금을 분석할 수 있었다”라며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한국전력의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책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동미터기가 보급된 1만4000 가구를 표본으로 분석해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전기세를 내도록 마련했다”라며 “9월까지 폭염이 계속된다면 (누진세) 대책을 연장할 지 고민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와 상의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전반의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올 파반기를 목표로 전기 누진세를 개편할 계획이다. 국회도 하반기 상설특위로 에너지특별위원회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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