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손해” 사례 12건 더 찾았다…정부, ‘결혼 페널티’ 손질

[이데일리 김은경 이다원 기자] 정부가 혼인신고 이후 대출·청약 등에서 오히려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사례 12건을 추가로 찾아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섰다. 정부 공공분양 모델 ‘뉴홈’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자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금리와 중도금 대출 문제를 살펴보고 당사자들과 직접 협의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자유토론에서 “결혼 페널티와 관련해 전수조사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 최근 찾아낸 것이 12건”이라며 “게시판에도 관련 내용이 20건 넘게 올라와 있어 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혼인신고 이후 대출·분양·청약 조건이 불리해진다는 청년들의 사연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결혼으로 불이익을 받는 제도를 전수조사해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결혼하고 나니 페널티가 생겨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가슴 아픈 사례를 보고받고 있다”며 “문제가 확인되는 대로 즉각 대책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책 변경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뉴홈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하만환 뉴홈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자 비상대책위원장은 “나눔형과 선택형은 물량의 80%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자에게 특별공급하도록 정부가 설계한 공공주택”이라며 “정부의 약속을 믿고 4년 가까이 기다려온 8000세대의 무주택 실수요자”라고 말했다.

사전청약 당시 정부는 연 1.9~3% 고정금리와 최장 40년 만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최대 5억원 한도의 전용 모기지를 제시했다. 이후 본청약 공고에서 사전청약 당시 제시했던 전용 모기지 지원 내용이 빠지고 중도금 집단대출도 미정으로 안내되면서 사전청약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최대 5억원과 LTV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 조건의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리와 만기 등 세부 조건은 실제 대출 신청 시점의 디딤돌대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사전청약자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하 위원장은 “계약은 지금 결정하게 하면서 그 계약을 감당할 핵심 금융 조건을 나중에 정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반면 손익의 30%를 공공이 환수하는 구조와 공공 환매, 5년 거주 의무, 개인 간 거래 제한 등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무는 이미 확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사전청약자 보호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원래 약속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큰 틀은 정리됐지만 금리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사전청약자들이 그때 가서 결정해야 한다면 답답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며 “답답하지 않도록 해결책을 마련하고, 국토부 장관과 사전청약자들이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으로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도 “지난 토론회에서 대출 조건 변경으로 현실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핀셋 관점에서 하나하나 들여다보라는 말씀이 있었다”며 “중도금과 잔금 관련 건의가 많이 올라온 만큼 별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청년 주거정책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에 머무르지 않고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대학원 진학을 앞둔 한채린 씨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청약했지만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만점인데도 예비번호조차 받지 못했다”며 “많은 청년이 공공 지원과 민간 시장 사이에서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싼 집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주거”라며 “정부의 정책 목표가 안정적인 임대주거 제공인지, 임대에서 자가 마련까지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 구축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김 장관은 “청년 정책의 핵심은 둘 다”라며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는 체계를 함께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출발점 1번은 청년과 신혼부부”라며 “조만간 정책의 한 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집을 빌리든 원하는 집을 사든 부모의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조건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며 “지원 대상과 규모를 검토해 빠른 시일 안에 청년 주거정책을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