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불복' 尹 법정 대응 본격화…오후 9시20분 소장 냈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의 정직 2개월 중징계 처분에 불복, 17일 오후 9시20분께 전자소송 방법으로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본안소송인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데 더해 징계위가 징계사유로 인정한 4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이었고, 집행정지 신청은 예상대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긴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9시50분께 법조출입 기자단에 이같이 밝히면서,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주요 내용을 함께 밝혔다.

먼저 취소 소송과 관련 징계 심의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 기일지정 소집절차와 심의과정상 방어권 침해 등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특히 징계위 구성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몫으로 위촉됐는데 그 자리는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니어야 한다”며 “징계청구 후 신규 위촉된 위원으로 하여금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한 검찰총장 징계 심의에 관여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공정을 해하고 예비위원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척·회피한 위원은 사실상 결원과 마찬가지이므로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예비위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리하도록 해 7명의 위원 구성을 하는 것이 실질적 적법절차에 부합한다”며 “결과적으로 공정성이 우려되는 위원 3명으로 징계의결했다. 예비위원이 보충됐다면 3명으로 의결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징계위가 인정한 4개 징계사유에 대해 각각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변호사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증거없이 독단적인 추측”이라고,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금지행위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일이 없으며 여론조사기관이 행하는 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를 두고는 “진상확인을 위해 일단 녹음 파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방송사에 녹음 파일을 요청한 상태에서 감찰부장에게 녹음 파일 확인 시까지 기다리라고 한 것으로 감찰권자인 검찰총장의 감찰개시 관련 정당한 지시였다”며 “감찰방해는 검찰의 지휘감독관계를 오해한 감찰부장의 일방적 주장이며, 진상확인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접수돼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는 바 방해당할 감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사건 수사 방해에 대해서도 “범죄성립 여부와 관련해 검찰 내 이견이 있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한 것으로 정당한 지시였다”며 “문무일 총장 시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시 대검 반부패부장 등 검사장 2명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하겠다는 수사팀과 대검 실무팀의 이견이 있어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해 혐의없음 권고됐고 수사팀이 수용한 사례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 대표적 사료로 언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총장의 법정 대응에 핵심 분수령으로 꼽히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긴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이기도 하다”며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되며, 이는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국가시스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유무형의 손해를 유발한다”며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 간 검찰총장의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 초래가 우려되며, 1월 인사시 수사팀 공중분해 또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