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무상교육]교육복지는 보편적 복지..이념과 상관 없어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한 교육감 후보들. 임해규(왼쪽부터) 경기도교육감 후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후보, 이찬교 경북교육감 후보.(사진 = 뉴시스, 후보자 캠프)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교육감 후보의 상당수는 진보와 보수 이념성향을 떠나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고교 무상교육이 더 이상 선택적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보수로 분류되는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7일 “교육은 기본권이자 공공 서비스인 만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급식, 교복, 수업료, 교과서, 셔틀버스의 무상 제공을 통해 고등학교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 무상급식을 두고 진보·보수 교육감이 격렬히 대치했던 시기를 반추하면 임 후보의 공약은 큰 변화다. 임 후보는 정부가 2020년부터 실시할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서 제외된 급식과 교복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특히 무상교복의 경우 현재도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추진하는 곳이 많아 교육청·도·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하면 쉽게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는 교과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지만 고등학교는 학부모가 10만원이 넘는 비용을 낸다”며 “교과서를 무상지급하고 일괄 구매 및 배포를 통해 번거로움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의 보수 교육감 후보들은 전면 고교 무상교육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상급식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재원확보 마련 방안과 관련 임 후보 측은 “정부 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 교육청 예산 등으로 구성된다”며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이를 조달하는 방법 또한 교육감의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들은 대부분 고교 무상교육을 약속했다. 재선을 노리는 경기도 이재정 후보와 송주명 후보, 김지철 충남교육감 후보, 경북교육감 진보 단일화 후보인 이찬교 후보 등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를 모두 주요공약을 내걸었다. 이찬교 후보는 “고교 교육은 앞으로 의무교육이 돼야 하고 자연스럽게 무상교육으로 가야 한다”며 “우선 중요한 급식부터 무상으로 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군훈련에 소요되는 탄약비용과 군복비용을 당사자로부터 받지 않을뿐더러 군인에게 월급까지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며 “교육에 대해서 만큼은 그 비용을 학부모에게 전가해 고통을 가중시키는 걸 왜 당연시 해왔는가 반문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대표적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고교 무상교육 대신 무상급식 공약을 발표했다. 조 후보 측은 “고교 무상교육은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추후 교육부와 발을 맞추면 된다고 본다”며 “일단 무상급식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이념성향을 대표한 공약 중 하나인 ‘무상교육’의 경계가 무너졌다고 평가한다. 교육계 관계자는 “무상교육은 더 이상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없어진 공통공약“이라며 ”경계가 확실히 무너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