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각 세우는 오세훈…“집값 안 오른 곳 규제 해제해야”(종합)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재개발 현장을 찾은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주택 공급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집값이 오르지 않은 곳에 대한 규제 해제를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2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세훈 “집값 안 오른 노도강·금관구…규제 해제해야”

오 시장은 28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2구역 재개발 주민 간담회에서 주민들을 만나 “집값 급등 지역이 많은데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중랑구 등 수치를 비교해보면 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았음에도 과도하게 (규제로) 묶어 놨다”며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곳에 대한 (규제) 배제를 건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드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담보인정비율(LTV) 40% 제한 등 규제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면 찬성하던 분들도 반대로 돌아서고 LTV를 40%로 제한하면 여유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 난감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며 “10·15 대책으로 인해 여러 갈등 요소들이 현장에 많이 양산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순항하던 사업이 다시 주민 갈등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공정촉진관 파견, 갈등조정관제,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통한 사업비 지원 등을 이용해 최대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이 공급의 발목을 잡아 답답한 상황”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급하게 정책을 결정하다보니 부작용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급하게 조치했을 것이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가감없이 잘 전달돼 예외 조항을 걸던지 주택 가격이 높아지지 않은 구역은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2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기과열지구? 웬 날벼락”…불안 떠는 재개발 주민들

이날 가리봉2구역 주민 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다수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상길 가리봉2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 위원장은 “가리봉동은 낙후된 지역인데 투기과열지구라니 웬 날벼락인가 싶었다”며 “정부 고위 관료들은 30억~40억원 짜리 집에 살면서 40~50년 동안 평생 주차장도 없고 비가 오면 비 샐까 걱정하는 집에서 사는 이들이 신통기획을 삼아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를 왜 막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오 시장이 찾은 가리봉2구역은 2003년 구역이 지정됐으나 각종 갈등을 겪으며 결국 2014년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구역에서 해제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며 구역 지정이 완료됐고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앞둔 상황이다. 오 시장이 해당 지역을 현장 방문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현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원인은 전임 시장에 있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가리봉2구역 재개발을 위해 △일부 지역 ‘준주거 상향’ △기준용적률(20%) 완화 △사업성 보정계수 9.6% 적용 등으로 사업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기간을 18년 6개월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신통기획 2.0’을 도입, 가리봉2구역을 더욱 빠르게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공정촉진회의를 열고 갈등관리책임관을 배치하는 등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많은 주택을 최대한 공급하겠다는 목표는 정부도 서울시와 같을 것”이라며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들은 말을 모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