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플랜’ 내놓는 野…‘수권 의지’ 과시에도 현실성엔 ‘한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후 5년 내 연간 3%, 10년 내 4%의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 6개를 포함해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100개 기업을 육성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의 이러한 성장 위주의 정책 제시가 수권 능력을 입증해 중도층 공략에 효과가 있겠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저성장 침체 국면에서 성장률 제시가 ‘장밋빛 전망’에 그쳐 자칫 독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신년 세미나, 성장은 민주당 “대한민국 성장전략”에서 김민석 총괄본부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대선 준비 조직인 집권플랜본부는 6일 국회에서 신년 세미나 ‘성장은 민주당, 대한민국 성장 전략’을 열고 성장 우선 전략 구성을 발표했다. 김민석 집권플랜본부장은 “현 시점 대한민국의 최대 숙제 중 하나는 민주주의와 성장의 회복”이라며 “성장의 회복이 절박한 과제”라고 말했다.

본부 산하의 K-먹사니즘본부장인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은 발제에서 경제성장률 5년 내 3%대, 10년 내 4%대로 끌어 올리고, 인공지능(AI), 문화, 안보 등 3축의 성장동력을 구축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주 본부장은 “2040년대 0%, 2050년대 마이너스 성장이 예측되고 경제 규모는 2050년 세계 2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면서 “향후 5년이 성장의 골든 타임”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전자급 헥토콘 기업 6개와 유니콘 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신남방 정책을 발전시켜 서아시아·오세아니아·북아프리카 등 30억명 인구 시장을 개척하는 ‘신아시아 전략’도 제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총선 당시 성장률 3% 회복과 물가상승률 2%대 관리, 미래 전략 산업 육성, 코스피 5000 시대, 출생소득종합정책 등 5대 국가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당 대선준비 조직이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성장을 보다 우선시하는 경제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진보 진영의 전통적 가치인 분배와 복지는 유지하겠다면서도 중도, 보수를 겨냥해 성장에 방점을 찍는 ‘우클릭’ 행보의 하나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정책 제시가 유의미 하지만 현실 가능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성장 정책은 산업구조 재편을 통한 고부가 가치 위주의 질적 성장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유의미하다”면서도 “‘5년 내 3%’나 ‘10년 내 4%’와 같이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10년 내 (성장률 달성과 관련해) 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아쉽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산업구조조정을 한 뒤, (세계적인 IT 회사 등이 나오는 등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던 것을 감안 해야 한다”면서 “다만 추격자 국가 입장에서는 학습 속도 등을 통해서 그 간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급작스러운 탄핵 국면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져 불가피하게 성장 정책 위주의 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성장률 위주의 공약은 과거 경제 발전 시기에 유용했을지라도 대한민국의 진보를 위해서 더 이상 효용성을 가지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장률 위주의 정책은 공허한 측면이 있다”면서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747’ 공약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