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테이블코인 균형 잡아야…정부안 속도낼 것”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안 관련해 조만간 정부안을 공개할 것임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안정에 미칠 리스크도 크다며 균형적인 정부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영주 금융위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한국증권학회 등의 주최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K금융 대전환’ 심포지엄에서 “(정부안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조만간 정부안이 나오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K금융 대전환’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증권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금융학회, 한국금융공학회, 한국재무관리학회, 한국지급결제학회, 한국회계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카카오가 후원했다. 사진 왼쪽부터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차상진 비컴 변호사, 윤영주 금융위 가상자산과 사무관, 신관호 한국금융학회장,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대학 초빙교수,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조재우 한성대 교수 모습. 당초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이 참석하려고 했으나 국회 일정으로 이날 윤 사무관이 대참하게 됐다.(사진=최훈길 기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달 10일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금융위·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이견으로 불발됐다. 이어 정부안 제출 시기를 22일로 연기했지만 이날까지도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속도감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은은 쟁점별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은행 지분 51%룰), 만장일치 협의체 구성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이 크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지난 22일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 결과에 대해 “쟁점이 남아 있어 정부안이 내년 연초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안과 의원 입법을 통합해) 1월 중에 여당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해 “발의 직후 빠른 시일 내에 법안 통과를 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법 개정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거래법이 동시에 연쇄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주 금융위 가상자산과 사무관이 “조만간 정부안이 나오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관련해 윤영주 사무관은 “(정부안 제출이) 늦어져 죄송하다”며 “지금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빨리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사무관은 “실무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고 어느 정도 관계기관의 협의도 수렴되는 상황”이라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른 시일 내에 정부안이 공개될 수 있을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윤 사무관은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스테이블코인 규율 관련해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혁신과 안정·균형을 얘기하는데 이 방정식의 해(解)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잡고 제도를 만드는 것에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사무관은 “(금융위는) 해외에서 어떤 유스케이스(활용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이용자 금융 접근성, 실시간 결제, 수수료 절감 등 여러 가지 전통 서비스에 대한 혁신의 연결 고리로서 스테이블코인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사무관은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커질수록 우려되는 리스크도 크다”며 “많이 쓰일수록 리스크도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는) 금융안정, 통화정책, 외환규제, 자금세탁, 탈세 등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보고 있다”며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