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AI·반도체 '국가전략산업' 전방위 지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한국 기업 환경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새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예고함과 동시에 플랫폼 규제 강화와 노동권 보호 확대도 이야기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새 정부 첫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법인 화우가 4일 발간한 ‘새정부 정책방향 브리핑’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AI 대전환(AX)’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며 한국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5만개 이상의 고성능 GPU를 확보하고,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도 ‘초강국’ 실현을 목표로 전방위적 지원을 받는다. 설계부터 생산, 후공정까지 전 주기 생태계를 균형적으로 육성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해 용수·전력·입지 인프라를 종합 지원한다. 특히 반도체 10만 인재 확보를 목표로 특성화 대학과 계약학과를 확대할 예정이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K-컬쳐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어 글로벌 문화강국 톱5 진입을 노린다.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까지 전 주기에 걸친 공공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모태펀드와 정책금융을 강화해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한다는 방침이다.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도 대대적인 변화를 맞는다. 정부는 연간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을 조성하고,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목표로 삼았다.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를 허용하는 등 투자 재원을 다각화한다.

하지만 기업들에게 마냥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새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입점업체 보호를 강화할 전망이다.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 기업에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앱마켓과 배달앱의 경우에는 중개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는 등 규제의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노동 분야에서도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주 4.5일제 로드맵을 수립한다. 특히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등 노동권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기업지배구조 개혁도 예고됐다. 상법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명문화해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활성화한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소액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등 ‘쪼개기 상장’을 통한 대주주 사익편취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해 일정 금액 이하 분쟁에서 소비자가 승소하면 그 판단을 금융회사에 강제 적용하도록 했다.

조세 정책은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다. 신산업·첨단기술·벤처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상속세는 기존 과세체계를 유지한다. 자녀양육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1인당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5%씩 상향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새 정부는 국제통상 분야에서도 변화를 예고했다. 미·중 중심의 수출구조에서 벗어나 신아시아 전략과 글로벌 사우스 협력을 통해 시장을 다변화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등 기후통상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들은 새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을 기회로 활용하면서도, 강화되는 규제와 사회적 책임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플랫폼 기업과 대기업들은 공정거래와 노동권 보호, 지배구조 개선 등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