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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장관은 전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완벽히 적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부정행위를 적발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교원단체 등도 시험 감독관의 육안 검사만으로는 초소형 카메라나 이어폰, AI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완전히 적발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기존 시험 감독 체계로는 신종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는 현 상황은 정상적인 시험 시행이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준한다”고 주장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는 시험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자 교육부는 수능을 하루 앞두고 일주일 연기를 결정했다.
이 전 의원은 “최 장관은 적발이 거의 불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과 기존 감독 체계의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최 장관에게는 적발이 어려운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때까지 수능을 연기해야 할 법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파 차단기, 금속 탐지기 등을 도입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수능을 연기해야 함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실현하지 않은 것은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며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야기한 최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