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전 사장 “최소한 전기요금 인상해야”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전력망 구축 재원 마련을 위해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력망 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외부 차입에 의존하기보다 국민 부담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사장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구축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전력망 투자는 한전 본연의 업무인 만큼 외부 차입에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민이 일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어 “전력망 구축 재원은 일반적으로 전기 판매 수익으로 마련해야 하지만 그동안 외부 차입에 의존해 왔다”며 “앞으로 전력망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예정이어서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 확대 특례가 내년 말 종료되는 데 따른 재원 조달 대책에 대해서는 “내년 정부 재정지원 5000억원을 받기로 했고 자구노력과 일반 차입도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궁극적으로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 부담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11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송배전망 확충에 113조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등의 영향으로 전력 수요 전망치도 높아졌다. 지난 8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2040년 최대 전력수요를 165기가와트(GW)로 전망했다. 기존 잠정치보다 27GW 늘어난 규모다.

한전은 전력망 구축 재원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2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을 요청했지만 기업들이 거절하면서 무산됐다.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 확대 특례도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추가 재원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특례가 종료되면 사채 발행 한도는 원칙적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로 축소된다.

전기요금을 독립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전기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요금 인상 부담이 과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장은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는 투명하다”며 “발전원가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며 가계나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력감독원 설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사장은 “현재 전력거래소가 담당하는 계통 감독을 보다 전문적으로 전력 계통 운영과 전력시장을 감시하는 전력감독원이 맡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