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신·수사기관 정보, 실시간 공유로 보이스피싱 대응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앞으로는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IT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도 첨단화·다양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약 2만 1000건으로 전년(1만 9000건) 대비 10% 상승했고, 피해 금액은 4472억원에서 8545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는 9월 기준 9867억원을 기록했다. 연말까지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AI·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소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가상계좌·간편송금 등을 활용해 자금추적을 회피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이 특정 대상을 목표로 대규모 자금을 편취한 뒤 도주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수사 당국 및 금융·통신업권 간 신속한 정보공유 및 공동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AI 기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 ‘ASAP’을 만들었지만 플랫폼 상에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은행권(19개사) 중심의 반쪽 운영만 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정보를 AI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해 참여기관 간 신속한 정보교류로 즉각적인 공동 대응이 가능하고, AI 기술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 가능성을 선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빠르게 고도화·대형화되는 반면 정부당국 및 금융·통신사들의 대응은 분절화되고 첨단기술 적용도 더딘 상황”이라며 “보이스피싱 피해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속한 법 개정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