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3고'에 시름…적정 공사비 확보·정비사업 활성화 필요"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건설업이 직면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의 변화가 필수적이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건설산업은 주택 공급과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조성 등 국민 삶에 밀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6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인삿말을 하는 모습.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고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해 6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산업 성장을 위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맹 위원장은 “공사비 상승과 연이은 안전사고, 숙련된 인력 부족 등으로 현재 건설업계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상우 장관도 “스마트 건설을 적극 지원하고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규제 완화, 금융 지원 등의 정책 지원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건설산업 경쟁력 회복 및 기술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건설현장의 안전과 인력 수급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최근 건설산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에 원자잿값 급등, 인건비 상승으로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며 “이에 주택·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못하고 건설매출과 수익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폐업·부도 건설업체가 증가하는 등 건설업계가 심각한 붕괴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나 실장은 이어 건설업계 수익성 강화를 위해 적정공사비 확보가 중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적정공사비 반영 책무(건설기술진흥법)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반영(국가계약법) △민간공사 물가변동 합리화(건설산업기본법)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계약예규)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안으로는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용적률 및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을 통한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등이 제시됐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왼쪽에서 5번째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사진=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건설시장이 노동 생산성을 강화하고 재해 사망·사고를 축소하는 등 스마트 건설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산업진흥본부장은 “건설산업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건설 기술의 도입 및 구축이 시급하다”고 했다.

진 본부장은 지난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 조사를 언급하며 건설근로자 중 50대 이상 비율이 약 68%에 달하고 30대 이하는 약 14%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고령화를 대체할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법적 근거 명확화, 정부 재정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오영석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본부장은 건설안전 강화 방안으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한 안전점검기관 신설, 다중이용 건축물 감리 독립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건설인력 수급 및 활용도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건설근로자 인식개선과 기능등급제 개편 등 내국인력 생산성 개선지원,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