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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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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묵 기자I 2019.11.26 19: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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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1심에서 뇌물과 성 접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검찰은 26일 김 전 차관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지난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차관에 대한 혐의 전부를 무죄로 봤다. 특히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제공한 뇌물과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직무 대가성이 있다거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1심 선고 후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수수했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나 일부 증거에 대한 판단 등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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