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한국경제연구학회와 ‘AI시대 금융산업’ 정책세미나

[이데일리 박민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은 지난 4일 한국경제연구학회와 공동으로 ‘AI(인공지능) 시대 금융산업이 가야 할 길: 혁신과 신뢰,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세미나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AI 에이전트가 금융의 판단과 실행을 대신하는 시대를 맞아 학계·감독당국·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AI 금융의 신뢰 기반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AI가 만든 제안으로 사고가 나도 책임질 주체가 현행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AI 에이전트가 판단과 실행을 대신하는 시대의 최대 리스크로, 판단이 여러 AI를 거치는 과정에서 책임이 사라지는 ‘책임 공백’을 꼽았다. 그러면서 AI 금융 규제의 축을 ‘접근 차단’에서 ‘책임 귀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내 AI 금융 경쟁력이 부진한 원인으로 AI 기술력 부족이 아니라 획일적 망분리 규제, 레거시 시스템, 단기실적 중심 투자, 조직 경직성 등 구조적 문제를 지목했다. 현행 규제가 ‘데이터 접근’만 통제할 뿐, 정작 위험이 발생하는 ‘데이터 결합’과 ‘추적’ 단계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정책 대안으로 △AI 에이전트 등록제(소유·권한·감사기록 의무화) △통제 역량이 검증된 기관부터의 데이터 비례 개방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 감독(동조화·공동 스트레스테스트) △데이터를 개인 자산으로 돌려주는 오픈뱅킹 완성형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 소장은 금융상품 구매 패턴이 플랫폼·앱 중심에서 AI 기반 비교·검색 방식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모델·데이터·보안 리스크와 함께 오류로 인한 금융사고와 직결되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다고 짚으며, AI 플랫폼의 법적 지위·책임 범위 명확화, 업무 영역별 리스크에 따른 AI 도입 기준 차별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AI 리스크 반영 재정비를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감독당국에서 나온 김봉준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은 AI 에이전트의 자율성 허용 범위를 둘러싼 사회적·제도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백연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객 접점이 금융회사 밖 AI 플랫폼으로 옮겨가면서 버티컬 AI를 앞세운 빅테크가 금융영역을 잠식할 위험을 경고했다.

표준화 관점에서는 윤영진 상명대 교수와 최정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각각 금융위 가이드라인의 국제표준화, ISO JWG 7 논의에서의 소비자 보호 영역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재욱 NH투자증권 대표이사는 “AI 기반 의사결정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함께 가는 방향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진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신재욱(왼쪽 네번째) NH투자증권 대표이사와 서은숙(왼쪽 다섯번째) 한국경제연구학회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AI 시대 금융산업이 가야 할 길'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NH투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