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 NDC '53~61%'로 제안…배출권 거래제는 유상할당↑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를 결정하기 위한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탄녹위 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2035 NDC로 2018년 대비 53~61% 감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민석 총리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앞서 제시한 후보안보다 높은 2035 NDC를 정부가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는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전략의 이정표”라며 “지난 2021년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줄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제사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를 최소로 하고 61% 최대 감축을 제안 드렸다”며 “이번 감축 목표는 단순 수치가 아니라 우리의 탈탄소 전환 가속화하는 목표이자 우리 산업의 경쟁력 끌어올리는 성장지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대해 김 총리는 “올해로 10주년이 된 배출권 거래제는 현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는 중요한 감축 수단이다”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차 계획기간 동안 유상할당을 늘리고 시장안정화 조치 통해 배출권 가격 정상화를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NDC는 각국이 5년마다 수립하는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우리나라는 이날 탄녹위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국무회의에서 NDC를 심의·의결한 뒤 그 결과를 이달 10~21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가 제안한 2035 NDC는 기존에 기후부가 공개한 후보안보다 상한선이 높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기후부는 50~60%(1안) 또는 53~60%(2안)이라는 2035 NDC 정부안을 발표했다. 김성환 장관은 “시민사회는 전 지구적인 책임과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면서 최소 61% 이상, 의욕적으로는 6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했지만 산업계는 48% 감축도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그 결과 (정부안을) 단일한 목표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후부가 지난 9월 공청회에서 제시한 후보 시나리오는 △48%(산업계 요구 반영) △53%(2018~2050년 연평균 선형 경로) △61%(국제사회 권고안) △65%(시민사회 권고안)로 총 4개였다.

한편,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상한을 정하고 기업에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해 여유분은 팔고 부족분은 사도록 해 배출을 줄이는 제도이다. 현행(3차) 계획기간의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는 69개 업종의 684곳이며, 이 업체들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3.5%를 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