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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조 대법원장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상정했다.
청문회 증인으론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홍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채택됐다. 청문회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표결엔 민주당과 친여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만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거세게 항의하다가 표결에 불참한 채 퇴장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을 전격적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 개입이라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서영교·부승찬 의원 등은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 대통령 사건을 논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추 위원장은 “대선 개입 의혹 제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사법 권력 지키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사건이 온 지 이틀 만에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끌어당기고 대법관들을 설득해서 유죄 취지의 환송 결정을 내리고 재판 연구관으로 하여금 터무니없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직권남용 범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위법 사항이 된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은 퇴장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흔들기 위해 조작된 증거로 흔들어댔다”며 “그 증거가 조작됐다는 것이 하나둘씩 밝혀지니까 이제 대법원장을 불러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파괴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