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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인천 중학생 성범죄…극단적 선택에도 교육청 `뒷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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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0.06.24 18: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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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성범죄 3년간 증가세, 성추행 가장 많아
피해학생 자살로 이어져…교육청 체계적 분석 안해
교육감 보고도 누락, 시교육청 '책임회피' 급급
시민단체서 콘트롤타워 요구 "보건교육 등 강화해야"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에서 중학생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피해 여학생은 수치심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반복되고 있다.

학생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교육청은 실태 파악도 제대로 안하고 뒷북 대응을 벌여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 연수구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가 있는 중학교 3학년 A·B군이 4월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중학생 성범죄 증가세…자살 사건으로 이어져

2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중학생의 학생 대상 성범죄(성추행·성희롱·성폭력)는 2017년 95건 발생했고 2018년 99건, 지난해 1~10월 104건 등으로 최근 3년 동안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연수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교육청의 공식 집계에서 누락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때문에 일선 학교를 통해 학생 성범죄 발생 건수를 집계했다”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별도로 보고받지 않아 지난해 11~12월 건수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연도 말에 학생 성범죄 현황을 자체적으로 집계하지 않고 다음 해 4월께 발표되는 교육부 통계를 보고 파악한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교육부 통계 발표가 늦어졌고 시교육청은 아직까지 지난해 발생 현황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

연수구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중학교 3학년 남학생 2명은 올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현재 재판 중이다. 성범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성추행이었다. 인천 중학생의 성추행은 2017년 39건 발생했고 2018년 35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지난해 1~10월 64건으로 급증했다.

초등학생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82건에서 2018년 79건으로 3건 줄었다가 지난해 1~10월 86건으로 다시 늘었다. 고교생은 53건에서 60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10월 36건으로 하락했다. 초등생, 고교생의 성범죄 중에서도 성추행 건수가 많은 편이었다.

중학생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자살사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018년 9월에는 전 남자친구인 중학교 선배 A군이 휴대전화 문화 메시지로 헤어진 B양(당시 중학생)과 성관계 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하는 메시지 대화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이를 본 A군의 페이스북 친구들은 B양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고 이에 B양은 인천의 한 아파트 21층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A군은 페이스북을 통해 B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근 1심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를 받았다. 2018년 7월에는 또래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이 인천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일도 있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중학생, 고교생의 자살은 2017년 5건에서 2018년 1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7건 발생했다. 초등학생은 1건도 없었다. 지난 3년 중 자살 사건이 가장 많았던 2018년에는 중학생 7건, 고교생 4건이 있었다. 당시 사건 원인으로는 이성관계 4건, 가정사 2건, 성적비관 2건, 우울증 1건, 기타 2건으로 집계됐다.

사건 파악도 못하는 교육청, 학생안전 어쩌나

인천에서 매년 200건 이상의 학생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인천시교육청은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지난해 12월23일 발생한 연수구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올 3월 말이 돼서야 인지했다. 피해자측이 가해 학생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뒤였다.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이 3개월 동안 보고하지 않다가 국민청원이 시작되자 뒤늦게 인천시교육청에 알린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도성훈 교육감의 업무장악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교육부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상 중학교에서 학생간 성폭력 사건이 인지될 경우 교육지원청에 서면보고를 해야 한다. 조사 결과도 교육지원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피해·가해 학생 조치 결과는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사건 발생 직후 동부교육지원청에 성폭력 사건으로 명확히 보고하지 않았고 동부교육지원청은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보고를 누락했다. 학교와 동부교육지원청은 올 초 피해·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도 교육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교육감은 해당 지역 학생의 생활지도, 학교폭력 예방 등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지만 인천시교육청은 중학교 성폭력 대응 등의 사무는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올 4월 동부교육지원청의 보고 누락이 불거졌을 때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거짓 해명을 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학교폭력 담당자는 “지역교육청과의 협의 때 학교폭력 중요사안은 시교육청에 공유(보고)하도록 안내했지만 연수구 성폭행 사건은 제때 공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매년 성범죄, 자살 사건 등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않아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관계자는 “학교와 시교육청이 학생 성범죄·자살 예방을 위해 현황 분석을 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않다. 사안 발생 뒤 뒷북 대응만 하고 있다”며 “학교에 교육복지사 등을 늘려 학생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여성민우회측은 “성범죄 등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 교육지원청 위주로 처리하다보니 가해자 처벌·교화,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며 “교육감에게 의지가 없어 보인다. 성범죄·자살 예방을 위해 시교육청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교육포럼 인천지부는 “초등학교는 보건교육과정이 고시되지 않아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등 보건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 중·고교는 보건이 선택과목인데 입시 때문에 대부분 배제된다”며 “교육청이 보건교육을 통해 성범죄·자살 예방 등 학생 건강에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에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가 1명 있고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이다”며 “시교육청이 인천 500여개 학교 사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교육청과 학교가 대응하고 있다. 때로는 시교육청도 공동 대응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올 초부터 초·중·고교별로 1개 학년씩 성교육 집중이수학년을 추진했다”며 “하반기(7~12월)에는 성폭력 가해학생을 200시간 이상 장기간 교육할 수 있는 특별교육과정 위탁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지난해 자살 예방을 위해 정신과 의사 1명을 배치했다”며 “월 평균 학생·학부모 40명이 상담을 받았고 주 2회 치료 기간을 운영해 지난해 자살률이 36%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생명존중 캠페인을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다”며 “현재는 자살위험 학생 감지, 전문기관 연계를 위한 원격교육 자료를 개발 중이다. 학생 안전·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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