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후보자 적격'…정의당의 데스노트 법칙 이번에도 통할까

지난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당초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보인지 5일 만에 정의당이 ‘데스노트’에서 이 후보자를 제외하면서 보수야당의 강력 반발에도 정의당의 데스노트법칙에 따라 이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10일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부적격 입장을 밝혔지만 이 후보자가 주식을 매각하자 12일 “이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이정미 대표가 당 상무위원회에서 “이 후보자의 직무수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인다”면서 “정치공방을 끝내야 한다”고 말해 데스노트에서 이 후보자의 이름을 지웠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한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 중 정의당이 찬성한 후보자는 임명이 되고 반대한 후보자는 낙마를 거듭해 정의당의 판단이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이름이 적히면 반드시 죽는다는 일본 만화의 ‘데스노트’에 착안해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말이 등장했다. 실제 정의당이 반대한 7명의 후보자들은 모두 자진사퇴 등으로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첫 입각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던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숱한 저술에서 드러난 성적 고정관념들이 우려된다”는 정의당이 반대 입장을 밝힌 지 얼마 안돼 지난 2017년 6월 16일 자진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음주운전 경력에 노동전문가로서 제대로 된 논문 한 편이 없다는 이유로 정의당에 데스노트에 올려진 후 같은해 7월 13일 자진사퇴했다.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역시 “포스텍 기술 지주 당시 본인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를 강소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사적 이익을 채우기 위해 공적 지위를 악용했다”는 정의당의 비판을 받고 같은해 9월 15일 자진사퇴했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황우석 논문 조작 사태에서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는 이유로 정의당이 반대하자 같은해 8월 11일 자진사퇴해 낙마한 바 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후보자도 현역 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예산을 사용해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을 들어 정의당이 반대하자 지난해 4월 16일 자진사퇴했다. 최근에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을 보유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이유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해 문제라며 임명에 반대한 후 지난달 31일 최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 조 후보자는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청와대가 발탁하는 인물에 대해 여당은 대체적으로 우호적이고 야당은 강력히 비판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로 후보자를 평가하는 정당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보수, 진보를 넘어서서 서민과 약자 등 국민의 눈높이로 평가해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청와대 입장에서도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막무가내로 반대한다는 경향이 있어 설득력이 없지만 정의당은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설득력 있어 정의당의 데스노트를 무시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