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 끝에 악수 뒀나?..카드업계 "경쟁력 제고 방안에 생색내기"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과 카드업계 CEO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금융위원회-카드사CEO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당국이 장고 끝에 내놓은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신용카드업계는 ‘생색내기에 그쳤다’며 격앙된 반응이다.

카드사를 회원사로 둔 여신금융협회는 “수익성 및 성장성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드업계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핵심 과제인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의견이 수정 반영됐고 부가서비스 축소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부가서비스 유지 의무기간이 이미 경과되고 수익성이 악화된 상품에 대해서는 합리적 수준에서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관련 약관변경 심사 세부원칙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소형 카드사는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해온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안에 대해 ‘경쟁력 강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레버리지 비율을 적용할 때 최고 금리 연 14.5%(평균 금리 연 11%) 이하인 중금리 대출과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은 총자산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중소형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중금리 대출은 카드사가 취급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빅데이터는 수수료 사업으로 보여 전혀 실효성이 없다”며 “금융당국의 설명과 달리 우량자산 축소에 따른 건전성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될까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창권 롯데카드 사장은 이날 최종구 위원장으로부터 경쟁력 제고 방안을 설명들으러 드나드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취급고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데 막아버리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좀 더 확대하면 좋겠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지난해 말 기준 롯데카드의 레버리지 비율(5.8배)은 한도인 6배에 근접해 있다.

대형 카드사의 경우 경쟁력 제고 방안 가운데 다수가 법 개정을 전제로 하거나 이미 수차례 언급된 점임을 지적했다. 한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경쟁력 ‘제고’ 방안이 아니라 ‘약화’ 방안 같다”며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겸영 허용,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 영위 근거 명확화’는 재탕삼탕 대책에 불과하다”고 했다.

카드사들은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를 합리화했으나 이른바 역마진 상품에 대한 약관심사는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단계적·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에도 뿔이 난 모습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연간 8000억의 가맹점수수수료를 내주고도 향후 언제 받을지도 모를 무기명 채권을 받은 상황”이라고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한편 카드사 노동자들은 정부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금융당국에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카드 노조 관계자는 “내일 오전 금융위 실무진으로부터 구체적인 발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지부별 영향을 취합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