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장애우 학대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이다.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라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체계 연구 보고회’에 참석해 “염전노예 사건, 청주 축사노예 사건 등 장애우를 대상으로 하는 학대사건이 끊이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충격에 빠져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과거 우리는 사회공동체에 대한 믿음과 인간존엄에 대한 예의를 갖춘 사회였다. 어쩌다 우리사회가 이렇게 됐는지 저도 참담한 마음이다. 장애우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사회는 병든 사회이고 미래 희망이 없는 사회”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장애우 학대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들이 사리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자기 방어에 부족하고 남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어렵다. 이런 약자들을 학대하는 파렴치한들이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이라고 했다.
법과 지원시스템 정비 필요성을 거론했다. 박 위원장은 “장애우 학대는 아동학대와 노인학대에 비해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보니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지원시스템이 많이 부족하다. 특히 2차 피해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사후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장애인 학대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특례법 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학대 피해자가 지역에 정착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학대 피해 장애우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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