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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의원, 中 '정상무역관계' 박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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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기자I 2026.11.18 17: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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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회담 며칠 앞두고 법안 내놔
현실화하면 中 수입품 관세 35%P↑ 추산
내년 민주당 의회 장악…트럼프 거부권 변수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중국에 대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나온 움직임이어서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 중국 베이징 중난하이를 방문한 뒤 떠나며 시진핑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AFP)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 중국 베이징 중난하이를 방문한 뒤 떠나며 시진핑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AFP)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미 볼드윈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중국이 공정무역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중국의 PNTR 지위와 관세 우대를 철회하는 법안을 내놨다. 법안이 시행되면 1년 뒤 2002년부터 이어져 온 중국의 PNTR 지위가 끝난다.

PNTR은 중국 수입품에 다른 무역 상대국과 같은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미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은 평균 2.5% 수준이다. 이 지위가 박탈되면 중국산 제품엔 미국 통합관세표(HTS)상 이보다 훨씬 높은 일반 세율이 매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1기 때 약 25%, 2기엔 무역 휴전 속에 최대 20%의 징벌적 관세를 중국산에 부과해 왔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8월 319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PNTR을 철회하면 중국산 수입품의 무역가중 평균 관세가 35.2%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적으로 미국 소비자물가는 0.7% 오르고 경제 산출은 0.2% 줄어들 것으로 봤다. 다만 ITC 위원 가운데 공화·민주 각 1명은 PNTR 부여 자체가 미국 경제에 끼친 피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견을 냈다.

볼드윈 의원은 성명에서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며 “중국이 사사건건 우리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미국 노동자와 제조업체, 가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20년 동안 중국에 “레드카펫을 깔아줬다”며 그사이 중국은 시장 조작과 지식재산권 탈취 등 불공정 무역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볼드윈 의원은 2000년 하원의원 시절 중국에 PNTR을 부여하는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초당적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도 2024년 11월 중국의 PNTR 지위 철회를 권고한 바 있다.

그동안 비슷한 법안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모두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엔 사정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회, 특히 민주당 내 반중 정서가 커지는 데다 이달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해 내년 의회에서 법안이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어서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중국 선전에서 시 주석과 올해 세 번째로 만나 내년 1월 만료되는 무역 휴전을 논의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중국의 무역 지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미중 간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최근 첨단 칩 수출 규제를 ‘경제적 강압’이라고 비난했다. 서방에선 중국이 핵심광물 수출 차단을 위협하고 실제로 일본에 수출을 끊은 것을 계기로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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