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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도 “주간 조사를 유지할지 여부는 정책당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교육, 검증체계 강화, 외부 전문가 자문 등 다방면으로 보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통계 신뢰성 논란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책당국과 협의해 개선 방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토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국감에서는 부동산원이 매주 목요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 시세 통계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원이 실거래보다 호가 중심의 표본으로 주간 통계를 작성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OECD 회원국 중 주간 단위 주택가격을 국가기관이 공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부정확한 주간 조사는 시장 변동성만 키운다”며 “폐지하거나 내부 참고용으로 전환하고, 실거래 중심의 월간 동향지수를 개발해 통계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주간 통계는 대표적인 속보 지표로, 정책기관과 국민이 시장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정권의 부담을 이유로 발표를 중단하면 중국의 통계 중단 사례처럼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폐지가 아니라 품질 개선과 보완이 해법”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주간 통계의 ‘폐지’보다는 ‘조정’에 방점을 찍은 모양새다. 김규철 실장은 “주간 통계의 시의성은 정책 판단에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시장 혼선을 줄이는 선에서 공표 방식을 바꾸거나, 주간 데이터를 비공식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대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통계 표본 구성과 지수 산정 방식, 공표 시점 등 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을 도출 중이다. 김 실장은 “단순 폐지가 아니라 공표 체계 조정과 대체지표 개발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한 KB부동산 등 민간 기관의 주간 통계도 함께 폐지하느냐는 질의에는 “정부가 민간 통계를 제어할 수 없다”며 “민간 통계는 별개로 유지될 것”이라고 답했다.
상업용 부동산과 외국인 거래 통계 관련 신뢰성도 도마에 올랐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부동산원 상가 공실률 통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서울 주요 상권의 공실이 실제보다 적게 잡히고 세종은 체감 공실률이 90%인데 발표 수치는 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조사 중심 표본 한계를 보완해 표본을 무작위로 확대하고, 발표 시점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 원장은 “표본 설계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으며, 연구용역을 통해 새 공실률 통계를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주택 매입 기획조사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국세청·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 부재로 조사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신 의원이 “부동산원이 형식적으로 소명자료만 제출하고 있어 통계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자, 손 원장은 “자료 수집 권한에 한계가 있지만 제도 보완을 통해 정부와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