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대 특검법 개정 논의 이어가기로…野 "논점 충분히 짚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막판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오른쪽)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등 현안 관련 논의를 위해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만나 3대 특검법 개정과 정부조직 개편 등 원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회동에 배석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만나 3대 특검 수정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서로 입장을 확인했다”며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석자인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3대 특검 개정안이 현안이라서 그안에 (논의할) 내용이 조금 많다”며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점들을 짚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수사 범위가 전방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명분으로 3대 특검의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란 특검법 개정안의 경우 1심 공판을 중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미 특검에 재원이 과다하게 투입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1심 공판 중계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다만 민주당은 10일 재회동에서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문 부대표는 11일 처리 가능성에 대해 “시간이 밀릴 수는 없다”고 했다.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는데 국회는 이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문 부대표는 “10일에 야당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이 있는데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안건으로 올려서 표결하는 건 안 맞는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정부조직 개편도 논의했다. 박 실장은 “정부·여당에서 정부조직법(개정)을 급격히 추진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금감위 설치와 관련해선 정무위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고 (여당이) 그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제안해줘서 저희도 충분히 숙지하고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문 부대표도 “정부조직을 빨리 개편해서 새로운 정부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에 전향적인 자세로 야당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