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는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가입자 중 상위 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받아가고 있다”며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소비자 간 보험료 부담 공정성 제고 측면에서 불필요한 비급여 이용을 차단하고자 하는 개혁 방안은 바람직하다.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이 흥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장 범위를 더 축소한다면 소비자가 외면할 수 있다”며 “4세대 실손보험처럼 보험료를 50% 할인하는 것에 더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할 승환(갈아타기) 캠페인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반면 의료계는 대화 없는 개혁은 허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효율적 의료 이용을 정부의 규제나 통제만으로 줄일 수 있다는 발상은 스스로 능력을 과신하는 것이다”며 “의료계와 논의 없이 진행한 만큼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방침의 전제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적 필요, 가격이나 이용량의 적정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다”며 “모든 정보에 대한 확보가 가능했던 급여 내역에 대해서조차도 그 적정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했는데 비급여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헛소리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의 급여시장은 비용뿐만 아니라 사법 리스크 등으로 비급여 시장과 비교해 메리트가 없다”며 “급여시장 환경이 의사에게 메리트를 줄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소비자 단체 등은 소비자 관점이 아닌 정책적인 해결책만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필수 의료 서비스 보장 축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강성경 소비자와함께 센터장은 “실손보험 개혁 논의할 때 정작 소비자 등 당사자 없이 정책적으로 해결책만 찾고 있다”며 “한 번쯤은 소비자 편익을 위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점에서 방안을 구상하는 걸 찾아야 한다. 자기부담률을 상향하는 건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받을 의료서비스 보장을 축소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개혁 방향은 중증 보장 확대가 보이지 않는다. 확대해야 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가입자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중증 질환 모두 커버할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당연히 소송을 가고 위헌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