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대총선 경기 의정부갑에 최근 단수공천된 전희경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28일 논평을 내고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중심의 규제 혁파에 방점을 찍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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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 26일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공개했는데 의정부시는 4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고 도내 31개 시·군 중 다섯번째로 규제가 많다.
규제지도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모든 구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가장 규제가 강한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있으며 면적 중 70%가 개발제한구역, 19.4%가 군사시설보호구역, 0.4%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한다.
이를 두고 전 예비후보는 지난 28년간 의정부갑을 비롯한 지역권력을 독식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무능을 꼬집으면 여당 차원의 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예비후보는 “지역권력을 독식해온 민주당의 책임을 생각하면 아찔하다”며 “의정부, 나아가 경기북부의 관점에서 집권여당의 파격적인 법적 지원과 세심한 예산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70년간 희생을 강요 당한 의정부, 경기북부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재산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며 “국가안보와 개발제한, 수자원 보호 등 삼중고 중첩규제로 가로막혔던 시민들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공정이 실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희경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은 의정부 지역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경기 분도 원샷법’을 통해 혁명적 규제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책임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