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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은 1일 기자들과 만나 “한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소멸했지만 도시바, 영국 정부와 협상의 본질이 달라진 것은 없다”며 “영국 정부도 한전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준해 한국과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무어사이드 원전은 도시바가 지분 100%를 보유한 원전 개발사 뉴젠이 영국 북서부에 짓은 대형 원자력발전 프로젝트다. 일본 도시바는 지난 25일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을 한국전력에 매각하기 위한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서 다른 잠재적 구매자와도 협상하겠다며 지위 소멸을 통보했다.
이번 결정은 도시바가 한전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전 외에 중국 등 다른 사업자와 협상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영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 때문에 중국의 추가 원전사업 참여를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사업방식과 수익성 측면에서 영국 정부와 한전의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 원전 수출의 첫 사례인 UAE의 바카라 원전은 현지 정부의 자금으로 짓고 넘기는 방식이라 위험 부담이 적다. 하지만 무어사이드 원전은 한전이 자체 자금으로 지은 뒤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팔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CfD)이라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동안 산업부와 한전은 영국 정부와 수익성 및 리스크 경감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영국 정부는 지난 6월 4일 원전사업에 RAB(Regulated Asset Base: 규제자산기반)라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모델은 그동안 양국 정부가 협상한 발전차액정산제도(CfD)와 달리 영국 정부가 사업 리스크를 어느 정도 부담하는 방식이다. 영국 정부가 ‘규제자산’으로 지정한 사업에 지원패키지를 제공하고 건설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비용 초과가 발생하면 정부가 같이 분담하는 방식이라 한전의 사업 리스크가 낮아질 수 있다. 대신 영국 정부가 보장하는 수익성도 CfD 방식보다 낮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협상 방향이 RAB로 전환되면서 보다 현실적인 논의가 가능해졌다”면서 “영국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데는 북해 해상풍력 발전단가가 급격히 떨어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계약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낮아질 경우 차액을 보전해 줘야하는 현재 방식을 수정해 재정균형을 유지하고 적정 수익을 원전에 제공하려는 영국정부의 전략이라는 것.
결국 협상은 수익률 확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의 조건을 받아들이면 수익률은 UAE 바라카 원전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이 지난 2009년 사상 처음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의 경우 총 수익률이 7~8%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원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규모 손실을 예상하고 일본 조차 철수하는 상황에서 국제금리(2%대) 수준과 큰 차이가 없는 정도로 수익률이 떨어지면 사업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무어사이드 사업에서 빠진 이유도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은 수익성 측면에서 신통치 않다. 파이낸싱도 만만치 않아 한수원은 처음부터 검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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