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송배전망, 국민펀드로 신속히 구축하자”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송배전망 확충과 관련해 “국민펀드를 만들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하고 국민에게 투자 기회도 드리고 대대적으로 신속히 까는 게 어떠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에게 송배전망 확충에 필요한 재정 규모를 물으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 사장이 2038년까지 113조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지금은 한전 입장에서 조달할 길이 없잖나. 100조원의 빚을 또 내기는 마땅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걸 한전 돈으로 하기는 힘든데, 어차피 (송배전망을) 한전에서 쓸 수밖에 없고, 요금은 정부가 손해 보지 않는 수준으로 정할 것”이라며 “이런 안전한 투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강조했다. 수익성이 보장되는 인프라 투자인 만큼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송전 시스템을 왜 한전이 빚 내서 할 생각을 하느냐”며 “국민은 투자할 데가 없어서 미국까지 가는데, 민간 자금을 모아 대규모 송전시설을 건설하면 수익이 보장되지 않느냐”며 민간 투자를 허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2차 전기본에 이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전의 연결 기준 부채는 올 상반기 206조원에 이른다. 영업적자는 2021년 이후 누적 28조8000억원에 이르고, 상반기 이자비용만 2조20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