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이재용 가석방 환영…"사면 제외는 아쉬워"(종합)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을 가석방 하기로 결정하자 재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당초 기대했던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내며 향후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에 대한 행정적 배려를 요구했다. 가석방은 특사와 달리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계 “글로벌 반도체 경쟁과 국가경제 발전에 힘써달라”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사위를 열고 이 부회장의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 결과를 보고 즉시 결재로 가석방을 확정했다. 8·15 가석방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이뤄진다.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이후 207일 만이다.

이러한 발표가 나오자 재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우태희 상근부회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기업의 변화와 결정 속도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으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허용해준 점을 환영한다”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계기로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선점경쟁에서의 초격차 유지와 미래 차세대 전략산업 진출 등의 국가경제 발전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은 경영계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를 받아들인 것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주요국의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최대기업 총수인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는 절실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총수 공백이라는 경영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된 만큼 이 부회장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에 힘써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다지고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나아가 새로운 경제질서의 중심에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우리경제의 위기극복과 재도약에 대한 삼성의 견인차 역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면 아닌 가석방 아쉬워…행정적 배려 필요”

하지만 당초 기대했던 특별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나온 데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가석방은 조건부 임시 석방 제도로 경영 활동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해외 출장이나 취업제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반면 형의 집행을 즉시 면제해주는 특별사면은 아무런 제한 없이 경영 활동이 가능하다. 이에 재계도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줄곧 건의해왔다.

재계는 향후 이 부회장이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배려를 요구했다. 우태희 상의 상근부회장은 “이 부회장이 사면이 아닌 가석방 방식으로 기업경영에 복귀하게 된 점은 아쉽다”며 “향후 해외 파트너와의 미팅 및 글로벌 생산현장 방문 등 경영활동 관련 규제를 관계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총 또한 “가석방은 취업제한, 해외출장 제약 등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이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배려가 최대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상의와 경총,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장은 오는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회동할 예정이다. 경제단체장들은 이 자리에서 경제 현안과 함께 이 부회장의 사면 문제도 적극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