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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같은 골자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12일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령 34조(기금의 사용)는 ‘전력산업 및 전력산업 관련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전공대는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이다. 설립 및 운영에는 1조6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설립비용만 6210억원이고, 연간 운영비는 641억원에 달한다. 한전 및 발전자회사가 설립비를 출연하긴 했지만,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운영비까지 모두 출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자칫 한전의 경영상태가 악화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 우려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한전공대 운영비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셈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의 3.7%를 떼어내 조성하는 기금으로 2019년말 기준 약 4조300억원이 적립돼 있다. 2001년 설치된 전력기금은 당시 정부가 한전의 민영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한전이 기존에 담당하던 전력 산업 발전, 도서·벽지 전력 공급 지원 등 각종 공적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었다.
야당에서는 전력기금은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어 조성하는 것으로 ‘준조세’ 성격이 강한데, 정부가 현정부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쌈짓돈’처럼 운영한다고 줄곧 비판해 왔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 실제 기금을 사용하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하고 국회 심의도 거쳐야 하는 터라 일단 전력기금의 활용처를 넓혀 놓은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