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보다 필요성이 더 크다"…금통위 금리인하 결정 어떻게 나왔나

[이데일리 장영은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결정한 이유는 향후 경제 성장 경로에 대한 우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금리 인하 결정의 발목을 잡았던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이와 연동한 가계부채 둔화세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지만, 정부 정책의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자 내수 부진과 성장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된 것이다.

다만, 금리 인하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도 높았다. 이번 금통위는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긴 했지만 3개월 내 금리전망에선 5대 1로 동결이 우세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인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 점을 인정하면서 미국만큼 빠른 속도와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못 박은 바 있다.

한은 금통위는 이달 11일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사진= 한국은행)

◇가계부채 둔화 시작 확인하자 ‘성장’으로 기운 무게추

29일 공개된 지난 11일 금통위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 6명 중 5명은 금리 인하를 지지하면서 성장 경로의 하방 리스크 혹은 내수 부진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달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는 2021년 8월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 3년2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금통위원들은 수출이 끌고 내수가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인하 의견을 낸 의원들은 내수의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고 정부 지출 감소로 건설투자 부진 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예상보다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다.

한 위원은 “향후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지만 건설투자 부진 등 성장의 하방 리스크는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국 경기 흐름, 글로벌 IT경기 향방,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과 관련한 전망경로의 불확실성도 다소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내수 회복세가 더디고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돌았다”고 진단했고, 또 다른 위원은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제약, 자영업 부문의 구조적 어려움, 고령화에 따른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와 소비성향 하락, 보수적인 재정운용 등으로 그(성장)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과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통화정책이 완충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각각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이유로 언급됐다.

지난 6월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자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가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됐다. (사진= 연합뉴스)

◇가계부채·수도권 집값에 대한 우려도 여전

연초부터 저울질했던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음에도 금통위원들의 고민은 어느 때보다 깊었다.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인하’라는 평가에 걸맞게 향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입장이 다수 확인됐으며, ‘동결’ 소수의견도 나왔다.

특히 금융안정 위험으로 꼽혔던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도 여전했다. 한 위원은 “부동산 경기는 지속성(persistence)이 강하고 시장참여자의 기대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도권 주택시장이 진정되었다고 안심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른 위원도 “가계부채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영향 등으로 향후 증가규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우려는 여전히 크다”고 했다.

추가 금리 인하를 언급하며 가장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인 의견을 낸 위원도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의 추세적 흐름을 확신하기에는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금리 인하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정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과 관련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에 대해 “10월에 저희가 부탁드린 것처럼 효과가 났다고 보고 있고 계속 모니터링 중인데 효과가 계속 나고 있어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통위원들은 다음달 초에 있을 미국 대선과 중국의 경기, 중동 리스크 등 대외요인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점에도 입을 모았다.

◇‘동결’ 소수의견 낸 장용성 위원 “아직 더 지켜봐야”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 홀로 ‘동결’ 의견을 낸 장용성 위원은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금융안정 리스크를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국내경제는 반도체 중심의 견고한 수출에 힘입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장기 평균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이어 “건설 경기 부진을 포함한 미약한 내수, 일부 취약부문의 높은 연체율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환경이 충분히 조성됐다고 생각되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 확대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경제의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위원은 9월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고 짚었다. 그는 “선호 지역의 공급 부족 우려 등 주택가격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며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확인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간 소비 침체에 대해선 누적된 물가상승 영향이 크다고 봤다. 그는 “누적된 물가상승으로 인한 높은 물가수준이 소비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내려왔어도 안정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계의 실질 구매력 향상과 민간소비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장 위원은 “고금리 기간 동안 가계와 기업 부문이 체질 개선을 위한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을 더 이뤄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