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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의 5G 기지국 투자가 지역간 격차가 매우 심각하며, 서울 내에서도 강남-강북, 도시권-농어촌 간 격차가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6일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과기정통부를 통해 받은 5G 기지국 현황 자료에 의하면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간에도 5G 기지국 수의 차이가 3배 이상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 중소도시의 5G 투자는 농어촌 지역에서 지지부진했다. 5G 기지국이 하나도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는 경북 영양군, 봉화군, 전남 신안군, 강원 철원군, 양구군 총 5곳 이었다.
기지국 수가 10개 이하인 지자체는 인천 옹진군(3개), 경남 고성군(5개), 하동군(8개), 합천군(7개), 의령군(1개), 경북 고령군(2개), 군위군(10개), 성주군(5개), 울릉군(6개), 울진군(2개), 의성군(9개), 청송군(8개), 전남 강진군(2개), 고흥군(2개), 구례군(5개), 보성군(5개), 완도군(1개), 장흥군(4개), 진도군(2개), 해남군(9개), 화순군(6개), 전북 순창군(10개), 장수군(3개), 진안군(8개), 충남 부여군(10개), 청양군(5개), 강원 영월군(6개), 화천군(6개)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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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은 “5G 전국망 구축이 늦어지면서 정부와 이동통신사업자를 믿고 5G 휴대전화를 구매한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값비싼 5G 요금제 요금을 내고도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정부와 이동통신 3사에 조속히 5G 전국망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기지국이 촘촘히 설치될수록 서비스 속도가 올라가고 배터리 소모도 줄어들어 이용자 편익에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서울 내에서도 강남-강북의 서비스 투자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영식 의원은 5G기지국 구축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이동통신사업자간 기지국 공동구축을 통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