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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대학교육연구소는 31일 연세대 연희관에서 ‘응답하라 1996- 대학, 20년의 변화’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1996년 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가 사망한 연세대생 고(故) 노수석(당시 20세·법학) 씨의 20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수연 연구원이 발표한 ‘대학 20년의 변화-등록금 문제를 중심으로’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인문사회계열 등록금은 1996년 319만원에서 지난해 641만원으로 107% 인상됐다. 자연과학계열 등록금도 같은 기간 382만원에서 771만원으로 10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계열은 국립대 의학계열로 같은 기간 225만원에서 676만원으로 200% 상승했다. 국립대 예체능계열은 217만원에서 461만원으로 올라 112% 인상률로 그 뒤를 이었다.
등록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인 가구 기준 하위 10%(소득 1분위)는 가처분소득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6년 62.3%에서 2015년 75.8%로 13.6%포인트 상승했다. 하위 10%~20%(2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등록금 비중도 같은 기간 36.8%에서 41.0%로 올랐다.
2012년부터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지난 20년간 교육예산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1996년 우리나라 전체 정부예산은 64조9270억 원으로 이 가운데 교육부 예산은 24%(15조5650억)를 차지했다. 2015년에는 정부 예산 규모가 322조원으로 증가했지만 이 중 교육부 예산은 15.9%(51조2240억 원)를 차지해 오히려 비중은 8.1%포인트 감소했다. 정부 예산규모가 3.3배 증가하는 사이 교육부 예산 비중은 후퇴한 것이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20년간 정부의 교육예산은 꾸준히 늘어왔지만 여전히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또 “우리나라는 대학 교육비의 70.7%를 민간이 부담하는데 반해 OECD국가들은 대학 교육비의 69.7%를 정부가 부담한다”며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를 OECD 평균(1.2%)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