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X 시대 개인정보 해법 찾는다…11개 학회와 정책 머리 맞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X 시대에 대응하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와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9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올해 여섯 번째 ‘현문현답(현장에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다)’ 일정으로 ‘개인정보 유관학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5일 열린 소비자·시민단체 개인정보 정책간담회에 이은 후속 일정이다. 최근 생성형 AI를 넘어 에이전트 AI와 피지컬 AI까지 확산되면서 개인정보를 둘러싼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는 만큼, 새롭게 제기되는 위험 요인과 정책 환경을 진단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한국인공지능학회, 한국정보법학회,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IT서비스학회 등 11개 유관학회의 학회장과 대표 인사 11명이 참석했다.

개인정보위는 간담회에서 2026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개인정보 보호 신뢰 기반의 AI 융합사회 촉진’을 비전으로 제시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을 소개했다. 개정안에는 징벌적 과징금 10% 부과, ISMS-P 인증 의무화,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의 신분 보장과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AI 특례 도입, AI 에이전트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 다크웹에서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 대응 계획 등도 설명하며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계 인사들은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질의하고, 각 분야에서 필요한 보완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넘어서는 보호 법익의 확장 필요성, 피지컬 AI 기술 개발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안전한 데이터 수집·가공·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재검토, 스타트업 등 개인정보 보호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처리자들에 대한 통합 지원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불법유통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학계와 공동 연구 및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사후 제재를 통한 억지력만으로는 AX 시대의 새롭고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리스크 기반 접근을 구체화해 사전예방 체계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계와 긴밀히 협력해 미래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현장에 맞는 적실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