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양평군 공직사회 "특검, 조사방식 정당화될 수 없어"

황영민 기자I 2025.10.14 17:44:06

김건희 특검 조사 후 사망한 정희철 면장 영결식 엄수 후
전진선 군수 기자회견 열고 공직자 보호장치 마련 약속
공무원노조도 입장문 내고 진상 규명 촉구

[양평=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5급 공무원이 숨진 사건으로 양평군 공직사회가 들끓고 있다.

14일 오전 김건희 특검 조사 후 사망한 고 정희철 단월면장의 영결식에서 전진선 양평군수가 추도사를 낭독하고 있다.(사진=양평군)
전진선 양평군수는 고 정희철 단월면장 영결식이 엄수된 14일 “모든 행정적·법적 조치를 강력히 강구할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공무원노조도 조사 절차의 공정성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 군수는 이날 오후 양평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께서 조사를 받았던 공흥지구 개발사업 건은 오래전부터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졌던 사건이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된 사건”이라며 “고인께서 남기신 자필 메모엔 강압, 억압, 멸시, 회유 등의 단어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다. 이 단어만 보더라도 한 공무원이 감내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셨음을 우리 모두는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도 고인 외에 조사를 받고 있는 다수의 우리 공직자들이 있다. 우리 군은 그들의 인권과 정당한 권리를 지켜야 한다”면서 “그들의 공직생활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고문변호사 지원 확대, 조사 대상 공직자를 위한 심리상담, 정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사법기관 조사 시 공직자 지원 방안 마련 등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도 입장문을 내고 정희철 면장 사망에 대한 진상 조사와 공직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특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심리적 압박이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특검 측은 언론을 통해 강압적 조사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가 특검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이번 사건은 특검조사의 정당성과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이 무너진 대표적 사례로, 특검이 공익적 목적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개인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조사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평군 공무원노조는 △고인이 생전 제기한 강압적 조사 의혹 철저히 규명, 조사 절차의 공정성 검증 △공직자 조사?감사 대상자를 위한 심리적 지원 체계와 과도한 압박을 방지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강화 △고인의 죽음을 미화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이용하지 말 것 등을 사법당국과 정치권에 요구했다.

노조는 “특검은 ‘공익적 조사’라는 명분 아래 인권 침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되며, 정치권 역시 이 사건을 사회적 갈등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며 “고인의 죽음은 우리 사회가 공직자의 복지와 인권을 얼마나 소홀히 다뤄왔는지 보여주는 뼈아픈 경종”이라고 했다.

한편, 고 정희철 단월면장은 지난 2일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해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여드레 만인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이 생전에 남긴 자필 문서에는 ‘강압수사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특검은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했다”며 “강압과 회유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반박했다.

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에 나섰고 정 면장이 남긴 유서의 필적 감정도 의뢰하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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