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진숙 체포에…'경찰 반드시 법적책임', '딸랑이 짓'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와 관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떤 경우에도 경찰은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들은 나라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2일 힐난했다.

장 대표는 이 전 위원장이 체포된 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추석을 앞두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특검이든 권력의 하수인들이 무언가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국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전 위원장의)범죄 사실은 탄핵으로 직무 정지됐을 때 ‘방통위 기능이 마비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다’는 발언을 유튜브 방송에서 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것이야말로 민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다.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고 체포 요건도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 전 위원장은)경찰이 출석을 요구해서 9월 27일 토요일 2시에 출석해서 조사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나”라며 “26일날 이 전 위원장을 내쫓기 위해, 민주당이 방통위 없애는 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돼 그 다음 날인 27일 토요일 출석이 예정됐던 저녁 8시까지 필리버스터가 있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따라서 이 전 위원장은 본회의장에 그 시간까지 있었어야만 했다”며 “변호인은 이것을 경찰에 구두로 알렸고 서면으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찰은 출석 불응을 이유로 체포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했다. 분명히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출석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민주당이다. 필리버스터를 하도록 만든 것도 민주당”이라고 했다.

이어 “방통위원장이 본회의장에 출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법에 나와 있다. 그리고 그 필리버스터를 전 국민이 다 지켜봤다”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하다. 그런데 구두로 통보됐고 불출석 사유서를 서면으로도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구두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수사 보고서,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된 불출석 사유서를 수사 기록에 첨부하지 않고 체포, 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했다면 모두 다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또 “그런 수사 보고서와 불출석 사유서가 첨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하고 발부했다면, 신청하고 청구하고 발부한 모든 사람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아야만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경찰은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지금 국민들은 나라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위원장 체포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도, 체포했다”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언이자 인사권자만 바라본 ‘딸랑이 짓’”이라고 썼다.

또 “행안부 산하 경찰의 민낯이고,중수청의 미래 모습”이라고도 힐난했다.

그는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기간 중 ‘방통위 기능이 마비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다’라고 말한 것을 공무원의 사전 선거 운동으로 엮었다”며 “죄가 안 된다. 중국 공안, 일제 순사보다 더 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을 편든 임은정 동부지검장,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이야말로 정치적 중립 위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불법 체포이자 직권남용이다. 고발해서 형사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이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 자택 인근에서 영장을 집행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