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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 "감사원, 통계감사로 정권 도구 전락"

최연두 기자I 2025.04.17 21:22:36

"답 정해놓고 강압 조사…징계는 정치적 탄압"
"감사원, 내란 옹호 기관…해체급 개혁 불가피"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17일 감사원이 공개한 통계조작 관련 최종 감사 보고서에서 전 정권 관계자 31명에 대해 징계 및 인사자료 통보를 결정한 데 대해 “정치적 의도가 짙은 감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책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사실상 정권의 도구로 전락해 전 정권을 겨냥한 조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과 함께 총 23건의 수사 요청을 통해 야당과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해왔다”며 “월성원전, 울산시장 선거개입, 김정숙 여사 의상 의혹 등 상당수 사건에서 무죄 또는 불기소, 선고유예 등의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통계조작 감사와 관련해서도 “애초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조사 기간을 세 차례 연장했으며,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에 넘기겠다고 압박하는 등 강압적인 방식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또 “최종 감사 보고서가 확정되기도 전에 검찰 수사 요청이 먼저 이뤄졌고, 현재 일부 인사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지적했다.

또한 대책위는 “애초에 수많은 공무원, 조사원의 참여로 조작이 불가능한 통계조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그 결론을 도출한 감사원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다”며 감사 결과의 전제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어 “부동산 통계만 놓고 보더라도 감사원이 문제 삼는 주간동향뿐 아니라 민간기관 통계를 비롯해 다양한 통계들이 공개된다”면서 “특정한 통계 수치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걸 이 분야에 대한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장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하더니 이제는 내란 지원에까지 나선 모양”이라며 “이럴 거라면 도대체 감사원이 왜 존재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또 “독립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게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며, 가장 먼저 해체에 준하는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권의 감시 기관이 아닌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한 감사원은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감사원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진, 김영배, 한병도, 황희, 윤건영, 김한규, 김기표, 김동아, 박균택, 박지혜, 이기헌, 한민수, 손금주, 박경미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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