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재용 가석방, 文정부·민주당 합작품…정의 가치 짓밟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의당이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합작품”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8년 2월 5일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자 0.01%의 재벌 앞에서는 법도 형해화 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고, 가석방 적격을 결정한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결정은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과 평등, 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라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오늘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돈도 실력이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이 전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뿐 아니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도 재판을 받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재벌인 최태원 SK 회장을 가석방 해줬지만 재판이 남은 기업인을 가석방 대상에 올리는 상식 이하의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무너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문재인 정부가 살아 있는 경제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굴욕적 상황이고, 통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그는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