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50층 허용 정책…서울시와 이견 없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이 참여하는 고밀재건축을 대상으로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8·4공급대책’과 관련해 “서울시와 이견이 없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가 공공재건축 방안을 기본적으로 찬성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한 해명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언발란스하다”며 “재건축 아파트라고 해서 무턱대고 종상향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TF를 구성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서울시도 고밀재건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국토부는 “층수 제한과 관련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용적률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300~500%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종상향을 수반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경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의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허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어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완화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의 여건을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