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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아사 사건'에 놀란 정부, 개선방안 마련 착수

이승현 기자I 2019.08.16 17:49:25

16일 통일부 주재로 복지부·행안부·서울시 등 모여
사각지대 발굴과 기관 간 연계시스템 점검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에서 사망 추정 두 달 만에 발견된 탈북 모자의 집 현관이 굳게 잠겨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최근 탈북민 모자가 아사한 사건과 관련해 관련 정부 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통일부는 16일 오후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통일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12개 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했다.

이들은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현재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탈북민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기관 간 연계시스템 점검 등을 중점 논의했다.

또한 통일부는 장례 절차와 관련해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을 중심으로 장례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탈북민 단체 및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사망한 탈북민 모자의 장례절차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 관악경철서는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인 한모(41)씨와 아들 김모(5)군이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발견 당시 이미 사망한 지 2개월쯤 지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집에서 고춧가루 외에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발견되지 않았고, 자살 정황이나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것으로 미뤄볼 때 이들 모자가 아사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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